①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3. 9.,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한 때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6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3. 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및 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9.>

③법 제6조제2항제12호에서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30.>

⑤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3. 9., 2009. 6. 30.>

⑥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30.>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9. 6. 16., 2010. 3. 15., 2010. 7. 12.>

②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은 연구개발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기술사업화ㆍ기업경영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이 위촉하되,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①당연직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친 것으로 하되, 기업의 창업 후 2분기 이상을 경과하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경과된 분기 전부의 매출액을 합친 것으로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출자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④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연구소기업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이 된 날부터 3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액에 1퍼센트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옴부즈만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9. 10.>

②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구개발사업대행신청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 및 연구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개발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개발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와 협의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3. 26., 2010. 5. 4., 2010. 10. 14., 2012. 4. 10.>

③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원본부는 해당 실시계획과 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6.>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제7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3. 26.>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승인 여부 통보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6.>

⑦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30., 2010. 3. 26.>

⑧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3. 9., 2009. 6. 30., 2010. 3. 26.>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본부와 협의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6., 2010. 10. 14.>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원본부는 해당 준공검사가 실시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6.>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일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6.>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준공된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6.>

①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전에 그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용범위를 정하여 준공검사전사용허가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 사용으로 인하여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입주승인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입주승인신청인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법 제37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양도승인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9. 20.>

③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의 양도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 9. 21.>

①지원본부의 설립등기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정관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6.>

②지원본부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지원본부는 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6.>

②지원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파견인원ㆍ파견기간ㆍ파견요청사유 및 자격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본부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9.,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