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1. 고유자본은 단기4294년 12월 31일 현재 그 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재평가하고 그 가액으로부터 부채의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 단기4297년도까지 재물조사결과에 의하여 고유자본의 액을 수정할 수 있다.

2.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조달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단기4296 회계연도부터 본법을 적용하고 그 고유자본은 단기4295년 12월 31일 현재 그 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가액으로부터 부채의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폐지법률) 교통사업특별회계법,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 통신사업특별회계법, 통신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 전매사업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단, 단기4294년도의 결산에 관하여는 효력을 가진다.

①본법은 196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양곡관리특별회계에 관하여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률제928호 부칙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률)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철도사업특별회계의 1970년도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특례) ①철도사업특별회계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철도청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예산이월추정액조서를 사항별로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철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업회계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통신사업특별회계·전매사업특별회계·양곡관리사업특별회계·국민생명보험·우편연금사업특별회계 및 조달사업특별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민생명보험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1976회계연도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국민생명보험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중 부채액에 상당하는 자산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관하고, 그 이외의 자산은 이를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이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통신사업·전매사업”을 ”통신사업”으로 하고, 제3조제3호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국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자금의 차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다“를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자금의 차입"으로 한다.

제2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명세서

⑧ 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및 제27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명세서

③ 내지 ⑯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회전자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내지 ㉛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철도사업·통신사업”을 “통신사업”으로 하고,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4항 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한다.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를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㉒생략

㉓기업예산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각각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㉔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6>까지 생략

<697> 기업예산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69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