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심사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급여청구서와 급여액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담당자와 제2항에 따른 재정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해야 한다.

①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이하 “재해유족급여”라 한다)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않던 유족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4.>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급여(이하 “특례급여”라 한다), 영 제38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영 제39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ㆍ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4.>

②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급여 사용계획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받은 자는 특례급여를 사용한 후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① 영 제30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이연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상이연금 청구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와 상이등급이 적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은 신체의 장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의 장해부위의 구분과 장해계열은 별표 1과 같다.

③ 상이등급은 장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장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④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종합상이등급 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영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의 결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⑥ 상이등급의 판정은 장해 관련 급여를 청구할 때 제출된 장해진단서 또는 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요구하여 실시한 진단에 따라 발급된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① 영 별표 3에 따른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에 따른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에 따르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에 따른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3의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에 따른 비장애인의 운동 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① 법 제38조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① 법 제39조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지정한 청구서 접수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6.>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마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의 첨부로 주민등록표 등본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6.>

③ 제1항에 따라 사망보상금 청구를 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청구에 따라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해당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6.>

⑤ 제4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7. 16.>

⑥ 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의 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영 제12조를 준용한다.

①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①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밖의 신분상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군인 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군인 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