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ㆍ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1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31.>

⑤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⑥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④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⑤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적용한다.

⑥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⑦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및 사무국 직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 직원은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군의문사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진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진정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 중이거나 관련 사건이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개시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과거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ㆍ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제130조제1항,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⑧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⑩위원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⑪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①위원회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⑥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⑦현역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①누구든지 위원ㆍ직원ㆍ당사자ㆍ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군의문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소속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누구든지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 만으로 그 재직자가 군의문사와 관련되는 은폐ㆍ조작 및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 없이 그 기간이 도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전에 신문ㆍ잡지ㆍ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과 그의 은폐ㆍ조작 및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사람은 의견 진술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피진정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후 1년 이내에 당해 진정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각하,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기각,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진상규명불능 결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진상규명 결정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당사자,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위원회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후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 혐의자의 신분에 따라 검찰총장ㆍ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와 관련된 군의문사의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요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진정인이 제1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의 진행 중에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 및 「군사법원법」 제304조제5항의 재정신청인은 당해 사건의 진정인으로 본다.  <개정 2007. 6. 1., 2008. 1. 17.>

①조사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