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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3.01.0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2.12.31. 타법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