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4. 1., 2006. 3. 10.>

②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04. 4. 1., 2016. 9. 29., 2022. 4. 19.>

④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4. 4. 1., 2006. 3. 10., 2008. 2. 29., 2022. 4. 19.>

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4. 19.>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시험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9.>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목의 종류(이하 이 조에서 “해당과목”이라 한다) 및 학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9.>

②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은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0.>

③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④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0., 2008. 2. 29.>

⑤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 4. 1.>

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시험공고시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2004. 4. 1., 2008. 2. 29.>

③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6. 3. 10.>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신설 2004. 4. 1.>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7. 29., 2013. 8. 27., 2016. 3. 29., 2016. 5. 31., 2016. 9. 29., 2020. 11. 24.>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란 다음 각 호의 직급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7. 29., 2010. 11. 15., 2016. 3. 29., 2016. 9. 29.>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라 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6. 3. 10., 2008. 2. 29., 2008. 2. 29., 2008. 7. 29., 2018. 10. 30.>

⑤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2. 5. 1., 2020. 11. 24.>

①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8. 2. 29., 2016. 3. 29.>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당해 시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6. 23.>

③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1998. 4. 1.>

④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8. 2. 29.>

⑤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시험위원회를 대표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 6. 23., 2021. 1. 5.>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⑦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6. 23.>

⑧제1항 내지 제7항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0. 6. 23.>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4. 3. 17., 2004. 4. 1.,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개정 2011. 3. 22., 2018. 4. 24., 2022. 4. 19.>

①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이하 “자격제도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3. 29., 2019. 8. 27.>

②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 3. 10., 2006. 6. 12., 2008. 2. 29., 2016. 3. 29., 2018. 10. 30., 2019. 8. 27.>

③위원장은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3. 29., 2021. 1. 5.>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3. 29.>

⑥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3. 29.>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제8조에 따른 합격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재하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③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①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를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③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6. 27.>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서 1년 이상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2. 29., 2008. 7. 29., 2009. 12. 31., 2018. 4. 24., 2018. 10. 30.>

② 삭제  <2004. 4.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실무수습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04. 4. 1.>

④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 4. 1., 2008. 2. 29.>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별도의 실무수습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실무수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 2008. 2. 29.>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일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인회계사 1인당 5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8., 2006. 3. 10., 2013. 6.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손해배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까지,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 각호의 1의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일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가 당해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한 경우 그 배상에 충당한 금액을 상환하거나 공인회계사회가 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한 날까지 제1항제1호의 손해배상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일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지급사유ㆍ절차ㆍ반환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2. 29., 2019. 8. 27., 2022. 4. 19.>

② 공인회계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ㆍ자본ㆍ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하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업무(이하 “실사등의 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제2항에 따른 실사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6. 3. 10., 2016. 9. 29.>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공인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  <신설 2004. 4. 1., 2006. 3. 10., 2016. 9. 29.>

⑤공인회계사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등과의 협의사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  <신설 2004. 4. 1., 2006. 3. 10., 2016. 9. 29.>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8. 2. 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회계법인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8. 2. 29.>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 3. 10.>

②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6. 3. 10.>

①회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회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회계법인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 반환받을 이사(이하 “예치자”라 한다)와 그 금액을 지정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이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고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소멸되는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당시의 이사로 하며 그 금액은 해산당시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을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④공인회계사회는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월이내에 예치자별 예치금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예치금을 은행등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국ㆍ공채의 매입 기타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⑥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반환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한다.  <개정 1998. 4. 1.>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①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6. 27.>

①공인회계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 4. 24.>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구성ㆍ수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24.>

①공인회계사회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의제를 총회개최 1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6. 23.>

②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지명하는 그 소속 상근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6. 3. 10., 2007. 3. 27., 2016. 3. 29.>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6. 23.>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 6. 23.>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당사자는 공인회계사회회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조정신청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의 서식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①공인회계사회회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3.>

②공인회계사회회장은 신청된 분쟁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중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인회계사회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3.>

④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3.>

⑤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3.>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분쟁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 6. 23.>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6. 23., 2022. 4. 19.>

②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6. 3. 10., 2008. 2. 29., 2022. 4. 19.>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9.>

①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 6. 23., 2021. 1. 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법 제4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8. 2. 29.>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3.>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 6. 23.>

②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 6. 23.>

④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2. 4. 19.>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1. 6. 18., 2008. 2. 29.>

② 삭제  <2018. 4. 24.>

① 공인회계사회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징계정보등”이라 한다)를 통보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징계정보등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한다.

①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법인의 명칭ㆍ주소(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성명ㆍ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후 지체 없이 해당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징계정보등을 제공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정보등의 제공은 직접 수령,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공인회계사회는 제5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및 제공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감사인 선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①법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이 영 제10조, 제11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8. 2. 29., 2011. 6. 30.>

②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징계업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하는 징계업무는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1. 6. 30., 2019. 8. 27., 2022. 4. 19.>

③ 공인회계사회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으로, “징계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2. 4. 19.>

④공인회계사회의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공인회계사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⑤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당해 징계의 취소 및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⑥법 제52조제2항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시험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 및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1. 6. 30.>

⑦공인회계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52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5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