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업진흥청장이 공업표준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3ㆍ1ㆍ15>

②삭제 <1971ㆍ1ㆍ22>

③삭제 <1971ㆍ1ㆍ22>

①심의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신청을 지체없이 심의완료하고 공업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1ㆍ15, 1977ㆍ12ㆍ31>

②공업진흥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1ㆍ15, 1977ㆍ12ㆍ31>

①공업진흥청장은 공업표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1973ㆍ1ㆍ15>

②심의회 또는 공업표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서면으로써 공업진흥청장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3ㆍ1ㆍ15>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1ㆍ15, 1977ㆍ12ㆍ31>

④공업진흥청장은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공업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에 부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1ㆍ15>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한국공업규격(이하 規格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격이 아니면 한국공업규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77ㆍ12ㆍ31>

①공업진흥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얻어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그 제품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1973ㆍ1ㆍ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공업품에 대하여는 허가를 얻은 제조자가 아니면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규격이나 이에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개정 1971ㆍ1ㆍ22, 1977ㆍ12ㆍ31>

①공업진흥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얻어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공기술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73ㆍ1ㆍ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공기술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에 규격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개정 1977ㆍ12ㆍ31>

①공업진흥청장은 외국에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품목을 제조하는 자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가 그 제품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 또는 그 가공기술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이하 “承認表示”라 한다)를 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표시의 요건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제조업자 또는 가공기술사용자에,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제조업자 또는 가공기술사용자가 표시한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이 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자에,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제조업자 또는 가공기술사용자의 상품ㆍ원자재 또는 생산조건에 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①공업진흥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격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광공업품은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신설 1977ㆍ12ㆍ31>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광공업품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77ㆍ12ㆍ31>

①공업진흥청장이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광공업품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장에 필요한 생산조건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1973ㆍ1ㆍ15>

②공업진흥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허가한 품목 또는 가공기술과 허가를 얻은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1973ㆍ1ㆍ15, 1977ㆍ12ㆍ31>

①공업진흥청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제조업자의 상품ㆍ원자재 또는 생산조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제조업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공업진흥청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이 표시된 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품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시의 변경,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정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표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3ㆍ1ㆍ15, 1977ㆍ12ㆍ31>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8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73ㆍ1ㆍ15, 1977ㆍ12ㆍ31>

③공업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제조자 또는 대리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73ㆍ1ㆍ15, 1977ㆍ12ㆍ31>

①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공업표준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광공업제조업체와 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술과 지식이 있는 자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