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회계처리원칙 및 계약의 기준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회계처리원칙 및 계약의 기준ㆍ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 중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⑤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①기관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담당 중 수입담당과 지출담당 간, 지출담당과 계약담당 또는 지출원인행위담당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해외사무소인 경우와 정원이 과소한 경우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①지급금의 지출은 채권자(공사ㆍ제조 또는 구매계약의 이행을 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계좌입금”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채권자계좌입금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기관장은 업무의 성격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제2항제8호에 따라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입금하는 급여는 급여지급일 전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④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기관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개괄적인 계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하여야 한다.

②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③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기관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조달할 수 있다.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조건,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④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①기관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하게 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다른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기관장은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그 사실이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이나 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 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장에게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⑩기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그 사실이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제9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심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결정을 취소하거나 그 제한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①기관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관계 직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해당 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①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부록I 부속서3에 규정된 기관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외의 기관이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양자간협정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쳐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①위원회는 기관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심청구에 대한 조정이 완료되는 때까지 해당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입찰 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입찰 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 체결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①제27조에 따라 재심청구의 내용을 통지받은 기관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 및 해당 기관장에게 재심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한 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면 청구인 및 해당 기관장,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위원회는 재심청구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안을 작성할 때에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의 취소ㆍ시정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은 입찰 준비와 재심청구 과정에서 든 비용으로 한정할 수 있다.

①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