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실시를 위한 공고는 그 면허신청서의 접수개시일 30일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각 1회이상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89. 7. 18.>

①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영 별표 4에 의한 건설업 면허기준상 사무실ㆍ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1989. 7. 18., 1993. 2. 4., 1994. 3. 24., 1995. 2. 14.>

③제2항 각호의 서류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서 제출당시 그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①영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3. 24., 1995. 2. 14.>

②삭제  <1995. 2. 14.>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을 각호의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근무기간을 산정한다.  <개정 1995. 2. 14.>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업면허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 또는 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확인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2. 14.>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14.>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갱신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갱신신청서에는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임원이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 2. 14.>

③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건설업면허갱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하거나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는 그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업면허갱신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면허증과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에 교부하며, 건설업면허갱신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회수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이전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을 잃어버리고 그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미 교부받은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은 이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14.>

④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영 제54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장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2. 14.>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7. 18., 1990. 6. 22., 1993. 2. 4., 1995. 2. 14.>

①삭제  <1995. 2. 14.>

②삭제  <1995. 2. 14.>

③삭제  <1995. 2. 14.>

④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착공신고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공사착공통보서에 의하되 매월 그 달에 신고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7. 18.>

③영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의 공고는 일간신문,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89. 7. 18., 1993. 2. 4.>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7. 18.>

③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인가의 공고는 일간신문,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89. 7. 18., 1993. 2. 4.>

①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상속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7. 18., 1993. 2. 4.>

③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인가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종류별로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3. 2. 4., 1995. 2. 14.>

②영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의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 2. 14.>

③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를 하는 경우 양수인의 도급한도액은 양도인의 도급한도액으로 하되,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의 도급한도액기준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10배(개인의 경우에는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의 도급한도액이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도급한도액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정한다.  <개정 1993. 2. 4., 1995. 2. 14.>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7. 18., 1993. 2. 4., 1995. 2. 14.>

③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20호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전문건설업자로서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기준금이 변경된 때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준비금의 적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와 법인인 건설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전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을 합산한다.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한 경우 당해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은 하도급인 또는 재하도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의 공사실적에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①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하도급계약통지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문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5. 2. 14.>

②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③영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전문공사의 공사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영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①건설업자는 영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로부터 7일이내에 당해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32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내걸어야 할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중 준설공사ㆍ수중공사ㆍ유지보수공사 기타 성질상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석재ㆍ금속등으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등의 수수료액은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영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현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신고사항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