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은 제9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2. 7. 13.>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에 중앙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할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⑦ 간사와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13.>

③ 분과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할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2. 2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2. 20., 2013. 3. 23.>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중앙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3., 2013. 3. 23.>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발주청이 중앙위원회에 제8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9. 15., 2013. 2. 20., 2013. 3. 23.>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⑥ 분과위원의 과반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2. 7. 13.>

⑦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 및 위원 윤리강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고, 제1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8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은 “제19조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으로,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1. 12. 13., 2013. 2. 20., 2013. 3. 23.>

⑧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0., 2013. 3. 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2. 20.>

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영관급 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0.>

④ 특별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 다목, 라목, 바목 및 사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13., 2013. 3. 23.>

⑥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 12. 13., 2012. 7. 13.>

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2. 20.>

⑤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⑥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 및 위원 윤리강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9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2. 7. 13., 2013. 2. 20.>

⑦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0., 2013. 3. 23.>

⑧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3. 2. 20.>

①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 7. 13., 2013. 3. 23.>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ㆍ기준ㆍ기간 및 내용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제1호 각 목의 자는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감리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③ 시ㆍ도지사는 감리원, 감리전문회사 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자 외의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경비 또는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⑥ 경비 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5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경비 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 2013. 3. 23.>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 6. 24., 2012. 3. 13.,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30조제4항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률 향상,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알선ㆍ상담 및 기술개발 중복 여부 확인에 대한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③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 2013. 3. 23.>

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 2013. 3. 23.>

① 법 제17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ㆍ개발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한 기존 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3., 2013. 3. 23.>

③ 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3.>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발주청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우대 발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 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를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0.,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20.,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요청하면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 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①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①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설계 등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② 발주청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위원회(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ㆍ도에 두는 지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2. 20.>

⑦ 발주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2. 20.>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0., 2013. 3. 23.>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설계 등 용역업자는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발주청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 공모의 방식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 등 건설기술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 및 제69조제10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3., 2013. 3. 23.>

①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그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당성 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타당성 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발주청은 제5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④ 발주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ㆍ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 각 호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③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등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57조제2항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③ 발주청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발주청 및 감리원 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常住)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ㆍ비용ㆍ품질ㆍ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감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13., 2012. 7. 13., 2013. 3. 23.>

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감리원 및 시공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 7. 13.>

② 발주청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제6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3.>

③ 삭제  <2012. 7. 13.>

④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 7. 13.>

⑤ 삭제  <2012. 7. 13.>

⑥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⑦ 삭제  <2012. 7. 13.>

⑧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의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7. 13., 2013. 3. 23.>

⑨ 삭제  <2012. 7. 13.>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ㆍ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면ㆍ서류 및 자료를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3. 1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같은 조 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같은 조 제10호의 관계시설, 같은 법 제37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0. 25., 2012. 3. 13., 2013. 3. 23.>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3. 13.>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과 설계감리의 대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2조의3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설계 등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표준화 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시험설계 및 시험시공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제90조제1항 각 호의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제1항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방법과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품질관리자는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품질관리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품질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ㆍ기준ㆍ기간 및 내용은 별표 3 제3호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개정 2012. 3. 13.>

②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로 한다.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는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ㆍ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장인증은 1급ㆍ2급ㆍ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한다.

④ 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4., 2013. 3. 23.>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7. 13., 2013. 12. 11., 2014. 3. 11.>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장비ㆍ기술인력을 보완하게 하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를 새로 등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이란 별표 5의 요건을 말한다.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 분야별로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시험실, 시험장비 등이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 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목 분야, 건축 분야 및 특수 분야의 시험ㆍ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 분야의 시험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수 분야의 시험ㆍ검사 등에 적합한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등록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2. 7. 13.>

②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⑦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⑧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ㆍ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9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등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등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협의체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施工詳細圖面)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② 삭제  <2012. 7. 13.>

③ 삭제  <2012. 7. 13.>

④ 삭제  <2012. 7. 13.>

⑤ 삭제  <2012. 7. 13.>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발주청등은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고 발생 현황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발주청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법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경위와 사고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법 제26조의7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기로 결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③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안건”은 “사고”로, “심의”는 “조사”로 본다.  <신설 2013. 2. 20.>

④ 법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등,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2. 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2. 14., 2013. 3. 23.>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발주청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책임감리등을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감리 업무를 수행 중인 감리전문회사가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사람의 자격의 종류,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104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감리 업무에 참여시키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한다. 이 경우 제2항ㆍ제3항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 각 호의 자가 책임감리를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감리 업무를 수행 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책임감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① 법 제27조제4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7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때 해당 공사 분야에 필요한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할 때 제10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⑧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보다 감리원을 늘려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⑨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해당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감리전문회사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⑪ 감리원의 배치방법 및 공사현장 상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감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의 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산업ㆍ환경설비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①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감리원ㆍ장비 등의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 12. 1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13.>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28조의7제3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비공사의 감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①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감리전문회사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를 말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②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감리전문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④ 발주청은 책임감리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건설공사기준”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7. 13.,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공사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를 말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을 정하는 자에게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13., 2013. 3. 23.>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는 제120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용역성과 또는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의 기준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준공연도의 다음 해 초부터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우수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 “우수업자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건설감리협회는 공제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③ 건설감리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3. 13.,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3. 13., 2013. 2. 20.,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9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2. 3. 13., 2013. 2. 20.,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