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0. 2.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2019. 11. 20.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 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40% 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