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사40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2헌아81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재심)}

류○현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