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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노588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3고정1888, 1889(병합)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선고기일이었던 2014. 4. 9.을 앞두고 고의로 D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장래 직업선택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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