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1468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2020. 12. 1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2020. 12. 16. 까지는 연 5% 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