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OOOOO OOO OOO OO OOOOOOOOOOOO OOOOOOOO 등을 소유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131,433,426원에 이르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7.2.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223,450원,농어촌특별세 1,044,690원 합계 6,26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와의 중복,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자의적으로 결정된 기준고시가격에 의한 세액의 산정, 양도소득세와의 중복 및 수도권에 집중된 과세물건의 지역적 편중 등의 문제가 있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사유재산권 보장,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법률이며,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 법률로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취소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OOOOO OOO OOO OO OOOOOOOOOOOO OOOOOOOO 등 주택 2채 및 OOO OOO OO OOO OOO 임야 902㎡ 등 토지 20필지 138,970.50㎡를 소유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주택 177,243,536원, 종합합산토지 954,189,890원 합계 1,131,433,426원임에도,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사유재산권 보장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이 사유재산권 보장의 원칙 등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 O OO OOOOOOOOO, OOOOOOOOOO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 월 29 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