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의 요금 분쟁을 중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흥분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ㆍ충동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