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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08.14 2004가합144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2-2, 2-3, 2-4 각 손해배상산정표 각 ‘①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각 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370, 제3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의 거주지역 원고들은 별지 2-1, 2-2, 2-3, 2-4 각 손해배상산정표 각 ‘③거주지’란 기재와 같이 대구 K-2 공군비행장(이하 ‘대구비행장’이라 한다) 인근인 대구 동구 방촌동, 용계동, 도동, 지저동, 입석동, 불로동, 신기동, 검사동, 율하동, 각산동, 서호동, 둔산동 등지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들의 전입시기는 같은 각 표 각 ‘⑥최초전입일’란 기재와 같다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순번 중 누락된 순번은 소취하 한 원고들이다). 나.

대구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⑴ 대구비행장의 연혁과 현황 대구비행장은 민군 겸용 공항으로서 대구 동구 지저동에 위치하고 있고, 1970. 10.경 설치되었으며, 그 면적은 지저동 전체 면적의 약 1/3인 67,474㎡에 이른다.

대구비행장은 F-4D, F-15K 등의 전투기가 운항하고 있으며, 격납고, 탄약고 설비 및 남북방향으로 뻗어 있는 길이 약 2.8km 의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있다.

⑵ 대구비행장의 비행 현황 ㈎ 대구비행장은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1주일에 최대 5일까지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투기의 비행훈련이 비행훈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F-4D와 F-15K 전투기 기종이 약 9:1의 운항비율로 운용되고 있으며, 군수송기와 헬기 등이 비정기적으로 비행한다.

㈏ 전투기의 비행훈련은 주로 주중 평일 08:30부터 21:00까지 사이에 실시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 기상악화 시에는 실시하지 않으며, 석간비행은 주 2∽4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비행시간은 불규칙적이고, 200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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