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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농지의 자경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 | 기타 | 2004-03-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 (2004.03.26)
요 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 자경농지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03(1993. 3. 4.) 외 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