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7586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5,599,886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5,599,886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