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46015-11674 (2003.10.27)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71, 2001.02.23.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