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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30770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