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및 형의 선택’, 제21행의 ‘징역형 선택’을 각 삭제하고, 제3면 제1행 위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제2의 각 죄 상호간)’ 및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