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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166 | 토초 | 1994-07-28

[사건번호]

국심1994서1166 (1994.07.2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208,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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