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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차고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685 | 토초 | 1996-09-09
[사건번호]
1994중2685 (1996.9.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7,439,17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