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은 1995. 9. 23. 12:39경 경부고속도로 132킬로미터 지점 청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0헌가38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