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 네이버 샵N, 11번가, 중고나라를 통하여 피해자 B이 디자인 등록(등록번호 : C)을 한 ‘모바일 단말기용 케이스’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듀카티 모터 홀딩 에스.피.에이가 상표 등록(등록번호 : D)을 한 ‘DUCATI’ 상표가 용기에 부착된 제품을 ‘DRACO DUCATI ST. 드라코 디자인 두카티 알루미늄 범퍼케이스’라는 제품명으로 총 5대를 판매하여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드라코 본사 확인서

1. 두카티 제품 광고사진, 인터넷게시물

1. 디자인등록원부, 두카티 상표등록 현황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