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6. 28.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7. 14.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9.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동안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 없이 모범적인 운전을 해온 점, 단순 음주운전으로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는데 술을 마신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음주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 사건 과오에 이른 점, 현재 무직 상태로 구직과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