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