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건조물 침입, 업무 방해, 특수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인 F과는 합의한 점, 2000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 및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