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65198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6519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24.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유사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24 2015가단24499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가단12331

-대전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244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17784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22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