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