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2:20 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34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가명, 이하 같다) 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및 사건 당일 출동 경찰관 통화내용),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해 자가 대가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판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