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2재고약1917(95고약3743)] 피고인의 사용인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0. 18. 20:00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국도 14호선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4축이 11.2t, 제5축이 11.4t인 상태로 A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나. [2012재고약1918(96고약6186)]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10. 7. 16:35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3t, 제3축이 11.1t인 상태로 A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1.의
가. 공소사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나. 1.의
나. 공소사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