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반복하여 경업자인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

원심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고령), 성 행, 경제적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