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9. 8. 02:17경 국도14호선인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소재 과적차량단속이동검문소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