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 입국 : 2011. 12. 5. 종교(D-6)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14. 12. 5.) - 난민인정신청 : 2014. 12. 4.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6. 1. 1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6. 2.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에서 불교 승려이었는데 2005년 이슬람교 신자들이 원고가 있는 사찰에 찾아와 폭행과 방화를 하고 여성들을 성폭행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신고를 하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하자 살해 협박을 하였고, 그 후 2012년에도 이슬람교 신자들이 불교 신자들의 집에 방화를 하는 사건이 있었는바,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 등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