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중1220 (1996.06.28)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동부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144,199,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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