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2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개시하여 그로부터 3년 간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주변의 마약사범 제보 및 검거에 협조한 자료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이러한 마약사범 제보를 통하여 마약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