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제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골프장 사업 추진 1) D는 원주시 E 토지 및 그 주변 일대에 F골프클럽(이후 1998. 2. 16.경 ‘G골프클럽’으로, 2000. 4. 14.경 ‘H컨트리클럽’으로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이하 ‘G골프클럽’이라 한다
)과 I골프클럽(이후 1998. 2. 16.경 ‘J골프클럽’으로, 2000. 4. 14.경 ‘H컨트리클럽Ⅱ’로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이하 ‘J골프클럽’이라 한다.
또한 G골프클럽과 J골프클럽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골프클럽’이라 한다
)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1990. 2. 7.경 강원도지사로부터 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녹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녹산건설’이라 한다)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1995. 11. 7. D로부터 위 골프장공사를 공사대금 682억 원에 도급받았고, 1995. 12.경 그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D의 1, 2차 회원 모집 1) D는 골프장 공사에 투입된 투자비 마련을 위하여 별지 제2-1 목록 기재와 같이 1998. 1.경 강원도지사에 대하여 모집인원을 G골프클럽에 관하여 30명, J골프클럽에 관하여 30명, 모집기간을 1998. 2. 2.부터 1998. 2. 28.까지로 하는 회원모집신고를 한 후 회원을 모집한 결과, 1차 회원모집에서 G골프클럽에 관하여 30명의 회원을, 1998. 3. 23.경에는 J골프클럽에 관하여도 30명의 회원을 각 모집하여 이를 강원도에 보고하였다. 2) 그 후 D는 별지 제2-2 목록 기재와 같이 모집인원 및 모집금액을 G골프클럽에 관하여 50명(개인 30명, 법인 20명, 1인당 입회금 1억 3,700만 원), J골프클럽에 관하여 40명(개인 20명, 법인 20명, 1인당 입회금 1억 1,700만 원), 모집기간을 1998. 4. 20.부터 1998. 6. 9.까지로 하여 2차 회원모집을 시도했으나, 2명의 회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