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해자...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피해자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와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차량은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