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8. 11. 10:10경 원주시 D 수면실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시가 94만원 상당인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95만원 상당인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및 형량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에다가, 위 확정된 판결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2012. 5. 8.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