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진정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