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