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환특법환급

2017-05-23

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세원심사과

2017-05-23

질의회신 :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