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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24 2019가단676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변론절차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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