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림훼손 특정 및 피해액 산출서 회시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