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산출근거가 정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945 | 양도 | 1988-10-13
문서번호
재산01254-2945 (1988.10.13)
세목
양도
요 지
당청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산출근거는 정확한 것임을 알려드리오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바람
회 신
귀 질의 내용 및 관계서류 (등기부등본등) 검토한바 당청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산출근거는 정확한 것임을 알려드리오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 ○○군 ○○면 ○○리 ○○번지 임야814.4㎡(246평)
- 양도면적 : 246.4㎡ (75평)
- 등급 : 142
- 재무부표준시가(㎡) : 4,560원
○ 상기 부동산은 국세청 안내문에 산출된 내용과 본인이 취득하여 일부 지분 양도면적 75평에 대한 양도차액을 산출하면 23,500원 정도의 양도차액이 산출되며 사실상의 양도차액과 안내문 내용과 너무 상의합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