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취소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502 | 기타 | 1996-08-22

[사건번호]

국심1994중2502 (1996.08.22)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734,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