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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9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30.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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