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20 2020나10513
고철인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의 “기재되어 있고,”를 “기재되어 있지 않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arrow